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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요원, 캘리포니아 유권자 단속에서 영주권자 28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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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머스에서의 체포

연방 요원들이 월요일 비시민권자 투표 단속의 일환으로 캘리포니아에서 20여 명을 체포했다. 국토안보수사국(HSI) 요원들이 로스앤젤레스 남동쪽 코머스에서 작전을 벌였다. 가디언은 영주권자 28명이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 작전을 "투표 보호 작전"이라고 명명했다.

현장 사진에는 태스크포스 요원들이 용의자들을 호송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국은 이 사건들이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지 않은 채 유권자 등록을 하거나 투표한 사람들과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2만 장의 투표용지를 둘러싼 별도 공방

이번 체포는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선거 관리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소송은 연방 법원에 정부가 "비시민권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부르는 약 2만 명의 유권자에 대한 우편 투표용지 집계를 시민권 확인 전까지 중단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치른다.

빌 에사일리 로스앤젤레스 연방검사 제1보좌관은 이러한 부정 투표가 드물다거나 행정부가 위협을 과장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주 당국은 이 소송이 주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행정부는 또한 캘리포니아에 유권자 명부를 연방 기록과 대조할 것을 요구했으며, 다른 주들에도 유권자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여러 주가 이를 거부하거나 요청 처리를 늦추고 있다.

주와 법원의 반발

법적 다툼은 여러 경로로 진행되고 있다. 마이애미의 연방 판사는 이번 달 자신이 심리하는 사건에서 비시민권자 투표를 범죄로 규정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뉴저지에서는 미키 셔릴 주지사가 수천 명의 비시민권자가 주의 자동 유권자 등록 시스템을 통해 유권자 명부에 올랐다고 밝혔다.

선거 전문가들은 비시민권자 투표가 드물며, 선거 직전에 유권자를 삭제하면 자격을 갖춘 시민이 명부에서 빠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행정부는 소수라도 문제이며 확인 절차가 오래 지체됐다고 주장한다. 선거일을 2주 앞두고 양측은 이미 투표된 용지의 처리를 두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다.

출처: AP / The Guard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