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소재에 대한 새로운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폴리실리콘과 이를 사용한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폴리실리콘은 반도체와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자재다. 이번 조치는 또한 최저 수입 가격을 설정한다. 폴리실리콘은 kg당 21달러, 잉곳과 웨이퍼는 kg당 100달러, 태양광 셀은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0.38달러다. 새 관세는 2026년 12월 4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2월에 만료된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한 기존 세이프가드 관세를 대체한다.
국가 안보 명분
이번 조치는 상무부의 232조 조사에 따른 것이다. 조사관들은 폴리실리콘 수입의 규모와 상황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국이 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진행 중인 전 세계 300억 달러 규모의 폴리실리콘 프로젝트 중 약 70%가 중국에 있다. 백악관은 최저 가격이 원가 이하로 판매되는 제품의 미국 시장 진입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미국 제조업체들이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가격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업계의 엇갈린 반응
국내 생산업체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이들은 값싼 수입품 때문에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태양광 개발사와 칩 구매자들은 다르게 본다. 투입 비용 상승이 패널과 전자제품 가격을 올릴 것이라고 경고한다. 관세율은 국가별로 다르다. 일본, 한국,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유럽연합 회원국산 제품은 15%의 관세를 부과받는다. 영국산 제품은 10%다. 상무장관은 시장 상황에 따라 최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번 포고령은 칩과 청정에너지 장비의 국내 공급망 재건을 위한 행정부의 최근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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