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덟 가지 혐의, 한 번의 본회의 연설
켄터키주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은 월요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8건을 발의하고 특권 결의안을 통해 이틀 안에 하원 표결을 강제했다. 그가 올해 이 일을 시도한 것은 두 번째다.
첫 번째 소추안은 헤그세스가 선전포고, 법적 승인, 미국에 대한 공격, 임박한 위협 중 어느 것도 없이 1973년 전쟁권한법을 위반해 이란과 전쟁을 벌였다고 비난한다. 다른 소추안들은 마약 밀수 의심 선박 공격에서의 초법적 살해(매시 의원은 사망자를 243명으로 집계한다),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결의안은 이를 주권국 지도자 납치로 규정한다), 그리고 예멘에서의 불법 전쟁으로 규정된 사안을 다룬다.
공화당 의원이 나선 이유
매시 의원은 연말에 은퇴하며, 오랫동안 대통령의 군사력 사용을 비판해 왔다. 동료들에게 한 그의 논리는 시기다. 민주당은 지난주 중간선거에서 양원을 모두 이겼고 1월에 권력을 잡는다. 그에 따르면 하원이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새 다수당이 청문회와 상원 재판을 맡게 된다.
그는 후임자가 아직 인준될 수 있을 때 대통령에게 헤그세스를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헤그세스는 자신을 축출하려는 어떤 시도도 실패할 것이라며 화요일 아침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 표결에 거의 의욕을 보이지 않았고, 백악관은 이를 정치적 쇼라고 부른다.
앞으로의 전개
특권 결의안은 신속히 심의돼야 하므로, 이 발의는 위원회 사안이 아니라 본회의 시험대가 된다. 하원이 탄핵하더라도 유죄 인정에는 상원의 3분의 2가 필요하며, 어떤 내각 각료도 이 문턱을 넘은 적이 없다. 하원이 내각 각료를 탄핵한 것은 1876년이 처음이었고, 그 사건도 상원 유죄 인정 없이 끝났다.
민주당은 의사봉을 잡으면 이란 전쟁에 대한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당장 이 표결은 다수당 지위를 잃은 선거 며칠 뒤, 모든 공화당 의원이 사석에서 의문을 제기해 온 전쟁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