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간 만에 내려진 명령
캘리포니아 연방 판사가 중간선거 투표용지를 처리하는 선거 관리 직원을 위협하거나 강압하는 행위를 법무부에 금지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트리나 톰슨 판사는 선거 사무원을 대리하는 노동조합이 같은 날 제기한 소송에 대응해 8쪽 분량의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무부가 반론을 펼 기회도 없이 내려진 이례적인 조치로, 이미 진행 중인 개표의 긴급성을 반영한다.
톰슨 판사는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고위 관계자들이 선거를 관리하는 주·지방 직원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며 강압하는 캠페인"을 벌였다고 적었다. 이 명령은 법원의 판단 없이 유권자가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투표용지 처리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차단한다.
2만 장 투표용지 관련 세 번째 패소
이번 판결로 행정부는 법정에서 힘든 한 주를 마무리했다. 수요일에는 캘리포니아의 또 다른 연방 판사가 비시민권자가 투표했을 수 있다며 정부가 요구한 2만 장 넘는 투표용지 제외 요청을 기각했다. 선거 관리는 주에 맡긴다는 헌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었다. 항소법원도 금요일 같은 요청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또 지방 관계자들에게 소환장과 서한을 보냈는데, 노조는 이를 개표 중단 압박으로 규정했다.
투표 종료 나흘 전
선거일은 화요일이다. 이미 수백만 장의 투표용지가 카운티 사무소에서 개봉·검증되고 있으며, 이 명령의 실질적 효과는 직원들이 개별 봉투를 의심하지 않고 업무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참정권 단체들은 이 명령을 안전장치라고 평가했다. 투표용지 검토를 지지하는 쪽은 사법부의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양측은 이제 개표 결과와, 이 분쟁이 마지막 며칠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