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 홍콩 법원이 목요일 조슈아 웡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020년 베이징이 이 도시에 부과한 국가보안법에 따른 두 번째 유죄 판결이다.
법원의 판단
30세의 웡은 지난 9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외국 세력과 공모한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2025년 기소됐다. 고등법원의 윌리엄 탐 판사는 이 범죄가 중대하다고 밝히고, 웡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을 지켜본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10년은 해당 범죄의 가장 중대한 범주에 대해 법이 정한 최저형이다.
기존 형량에 추가
웡은 이미 2020년 비공식 예비선거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4년 8개월을 복역 중이었다. 이는 홍콩이 제기한 국가보안법 사건 중 최대 규모다. 그는 2027년 1월에 석방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는 지금까지 약 6년을 수감 생활로 보냈다. 형량이 선고되기 전 지지자들이 고등법원 밖에 모여 팻말을 들고 그의 이름을 외쳤다. 일부는 그의 석방을 계속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화 운동에 갖는 의미
웡은 10대 시절 2014년 홍콩 우산혁명의 얼굴이 됐고, 이후 2019년 시위를 이끄는 데도 힘을 보탰다. 홍콩에서 가장 잘 알려진 민주화 운동가들은 이제 대부분 수감 중이거나 망명 중이다.
서방 정부들은 국가보안법을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는 도구라고 비판한다. 홍콩 당국은 이 법이 2019년 소요 사태 이후 질서를 회복했으며 모든 사건이 법원을 거친다고 말한다.
이번 선고는 홍콩의 정치적 야권이 사실상 해체된 상황에서 나왔다. 수십 명의 전직 의원과 활동가들이 장기형을 선고받았고, 여러 시민사회 단체가 문을 닫았다. 분석가들은 이 사건이 당국이 가장 눈에 띄는 인물들을 다음 10년까지도 공적 생활에서 배제할 의도임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웡의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단순하다. 몇 주 안에 석방될 수도 있었던 한 남성이 이제 40대 초반이 되어야 출소 자격을 얻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