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수십 개 중국 기업이 엔비디아의 H200 인공지능 칩을 받아 취급하도록 승인했다. 이 중 일부 기업은 워싱턴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재한 기업들과 연계돼 있다.
기자들은 또한 승인된 여러 업체가 빈 사무실로 보이는 주소에 등록돼 있었음을 발견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허가가 그 배후의 검증만큼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승인은 어떻게 작동하나
첨단 칩에 대한 수출 통제는 가장 성능이 뛰어난 하드웨어가 군 연계 구매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로 이 제도는 '검증된 고객'으로 알려진 승인된 최종 사용자 명단에 의존하며, 이들은 선적 때마다 새 허가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이 명단을 만들려면 소유권 확인, 현장 방문, 후속 감사가 필요하다.
기업이 서류상으로는 승인됐지만 신고된 주소에 직원이나 장비가 없다면, 칩은 배송 후 다시 이동할 수 있다. 그 두 번째 이동을 추적하는 것은 첫 번째보다 훨씬 어렵다.
압박받는 정책
H200은 어려운 위치에 있다. 대형 모델을 훈련할 만큼 강력하며, 엔비디아는 판매를 전면 금지하면 중국 구매자들이 자국 공급업체로 몰릴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워싱턴은 대신 일부 판매를 허용하면서 제품군의 최고급 부품은 제한하려 했다.
이 중간 경로는 집행 역량에 달려 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수년간 늘어나는 업무량과 제한된 인력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새로운 승인이 하나 늘 때마다 감시해야 할 명단도 늘어난다.
앞으로의 전망
양당 의원들은 승인 내역과 취해진 검증 절차에 대한 세부 정보를 요구했다. 엔비디아는 미국 규정을 준수하며 허가 절차를 통과한 고객에게만 판매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수출 통제가 국경에서의 심사 작업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아니면 구매자의 영업 내부에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지다. 그 답이 AI 하드웨어 공급망의 얼마만큼이 미국의 영향력 아래 남을지, 그리고 중국 자체 칩 산업이 얼마나 빨리 격차를 좁힐지를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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