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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이란 전쟁 중단 투표…트럼프 행정부 평화 협상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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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전쟁 권한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

상원은 62대 38로 이란 군사 작전 제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12명이 민주당 전원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이 조치는 전쟁 권한법을 발동해 의회가 군사력 사용 승인을 하지 않는 한 30일 이내에 공세 작전을 중단하도록 요구한다. 결의안을 주도한 팀 케인 상원의원은 이번 표결이 끝없는 중동 분쟁에 지친 미국 국민의 정서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스위스에서 평화 회담 계속

상원 표결은 JD 밴스 부통령이 스위스 고급 리조트에서 이란 대표단과 직접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행정부는 적대 행위를 종식하고 새로운 외교 체계를 구축하는 평화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회담의 투명성이 부족하며 백악관이 정상적인 외교 경로를 벗어나 협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헌법 충돌 임박

백악관은 즉각 상원 결의안을 따르지 않을 뜻을 밝혔다. 대통령의 최고 사령관 권한으로 의회 승인 없이도 작전을 계속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행정부의 전쟁 권한 한계를 둘러싼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고 말한다. 이 갈등은 오바마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리비아와 시리아 작전을 둘러싼 유사한 분쟁을 연상시킨다.

Source: daily8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