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늦게 서명된 명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늦게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법은 그가 9월에 서명해 법률로 제정했으며 일요일 발효될 예정이었다. 명령은 일부 제재를 보류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러시아와 러시아산 석유를 계속 구매하는 국가들에 광범위한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유예로 인해 의회가 적용하려 했던 처벌은 적어도 당분간 사라지게 됐다.
공화당도 비판에 가세
반응은 초당적이었고 즉각적이었다. 원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토요일 일제히 이 결정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고, 한 의원은 "악마와의 거래"라고 표현했다.
의회를 떠나는 네브래스카주 돈 베이컨 하원의원은 대통령의 레임덕 회기 입법 의제가 사실상 죽었다고 썼다. 그는 "많은 의원들은 그가 독재자의 침공을 지지하고 동맹국을 외면하는 것을 알면서 이런 사안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의원 6명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디젤 합의를 철회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하원의 초당적 그룹은 이를 저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의원들은 그레이엄법의 "완전하고 충실한 시행"을 촉구하며 이 법이 "푸틴이 평화 협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데 결정적"이라고 말했다.
유예의 배경이 된 디젤 합의
이번 유예는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과 전화 통화를 하고 러시아 디젤 구매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모스크바가 미국과 세계 시장에 30만 톤 이상을 즉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료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의회는 침공 이후 2022년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양당 상원 지도부는 재무부와 국무부에 모스크바가 석유를 운송하는 데 사용하는 탱커 "그림자 선단"을 겨냥하라고 촉구했다. 하원 법안의 발의자인 로이드 도겟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직접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 명령을 디젤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옹호했다. 비판론자들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공격하는 시점에 모스크바에 수입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 논쟁은 선거 후 의회가 복귀하면 재개될 예정이며,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은 이 합의를 무효화하는 표결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