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면권으로 환경법 집행 약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월 3일 11명에 대한 사면을 발표했으며, 이 중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청정공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디젤 트럭의 배출가스 제어장치를 변조하거나 제거한 혐의로, 미 환경보호국은 이를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불법 행위로 분류해 왔다.
트럼프, '사법 무기화' 주장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이들이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박해받았다"며 "자동차를 고쳤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당장 모두 풀어주겠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사면받은 모든 사람의 이름을 즉시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중 한 명은 잭 아브라모프 로비 스캔들과 관련된 주요 기부자로 확인되었다.
환경단체들, 결정 비난
사면은 환경 옹호 단체들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들은 청정공기법 집행을 약화시키는 것이 공중 보건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온보드 진단 장치 변조와 관련해 청정공기법에 따른 형사 기소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비평가들은 이번이 행정부의 환경법 집행 포기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