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COP31, 화석연료 문구 빠진 채 시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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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지지 않은 마감

COP31은 11월 20일 금요일 안탈리아에서 폐막할 예정이었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 거의 200개국 대표단은 마감이 지나도록 총괄 결정문을 여전히 다루고 있었으며, 이는 이전 정상회의에서도 익숙한 양상이다. 튀르키예가 의장국을 맡아 무라트 쿠룸이 의장을, 호주의 크리스 보웬이 협상을 이끌고 있다.

이번 주 초에는 21개 쟁점이 미해결로 남아 있었고 새로운 문안이 밤새 작성됐다. 국가들이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5년마다 점검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은 장관들이 누가 얼마나 빨리 비용을 대는지를 두고 여전히 다투는 가운데 시작됐다.

최신 총괄 결정문은 화석연료 전환에 관한 모든 언급과 보조금 단계적 폐지에 관한 문구를 삭제했다. 또한 "적응 및 회복력 금융에 관한 안탈리아-아디스아바바 로드맵"을 만드는 문단에서 2035년까지 적응 금융 1,200억 달러라는 수치도 빠졌다. 캠페인 단체들은 이 결과를 분노라 불렀다. 350.org는 정부들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적응에 5,000만 달러를 약속하면서 화석연료 보조금으로 연간 약 1조 달러를 쓴다고 지적했다.

축소된 문안의 지지자들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좁은 결정이 산유국이 서명하지 않을 야심찬 결정보다 가치 있다고 말한다. 취약국들은 문제의 원인을 지목하지 않는 결정은 자금을 어디로 보낼지 지시할 수 없다고 맞선다.

자금은 어디로

적응 금융은 여전히 가장 어려운 사안이다. 개발도상국들은 대출이 아닌 보조금과 흐름을 3배로 늘리는 기준선을 원한다. 선진국들은 구속력 있는 수치에 저항해왔다. 로드맵 구상은 논쟁을 또 다른 절차로 옮기는데, 이는 지난 세 차례 정상회의도 그렇게 끝난 방식이다.

실질적 결과는 COP 문안이 아니라 국가 계획이 향후 2년간 배출량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캠페인 활동가들이 이번 결과를 퇴보라 부를 때 말하는 간극이다. 이행 체계는 계속 확장되는데 문제를 지목하는 문장은 계속 사라지고 있다.

출처: DW / UN News / 350.org